핵개발 제재로 '사이버 범죄' 더욱 골몰
2018년 한국 가상화폐 해킹 최대 규모
美 "중국이 해킹 자금 세탁" 배후 지목
북한이 가상화폐와 현금자동입출금(ATM) 등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범죄로 최대 20억달러(2조3,800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개발에 따른 유엔의 전위 제재 탓에 외화벌이 창구가 막히자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활로를 찾는 북한의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4일 미 사법당국 문서와 전문가 등을 인용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 실태를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제 금융거래망, ATM 시스템 등 온라인 공간을 집중 해킹해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다. 카일라 이젠만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제재 대상국들보다 훨씬 발전된 사이버 범죄자”라고 평했다. 그는 북한이 당국 주도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 경로 추적이 힘든 가상화폐 등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국장인 제시 스피로는 2015년부터 5년간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 규모를 15억달러로 추정했다. 특히 2018년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 범죄를 가장 큰 규모로 지목했는데, 가로챈 금액만 2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사이버 안보전략 전문가인 리처드 하크넷 미 신시내티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할수록 북한도 사이버 (범죄)역량을 더욱 확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역시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 책임 규명을 피하기 쉬운 사이버 금융수단을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활개치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당국이 해킹으로 빼돌린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세탁 작업’에 중국 은행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이다. 미 보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법무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280개 가상화폐 계좌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중간 제재 회피 협력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것이 곧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금의 원천”이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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