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의 4차 추경 현실화…?국가채무비율 44% 육박
"100% 적자국채 발행" 정부 설득 뒤, 여당 7조안 수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 중반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해 4번째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43.9%까지 치솟게 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이같은 규모의 4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4차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5조~6조원 수준보다는 늘었지만, 민주당이 계획했던 9조~10조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자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대신, "취약 계층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자"며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신경 쓴 재정당국이 당정청 협의에서 "추경 재원은 100%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여당이 7조원대 편성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당정이 올해 추경으로 늘어난 총예산 규모를 내년 본예산 지출(555조8,000억원)보다 많게 하지 않기 위해 4차 추경 규모를 7조원대로 축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총지출 예산은 본예산과 3차례 추경을 포함하면 546조9,000억원인데, 전액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4차 추경 규모를 9조원 수준으로 할 경우 올해 총지출 예산이 내년 본예산보다 많아지게 된다.
59년 만의 4차례 추경 결과, 국가 재정건전성은 그만큼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7조원대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면, 국가채무 규모는 839조4,000억원에서 847조원 안팎까지 늘어나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4%에서 43.9% 안팎으로 상승해 44%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자연히 수정돼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청 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국가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뒤 7조원대 중반으로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됐으니,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을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 규모 및 GDP대비 비율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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