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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조국 저격글로 고발당한 진중권, 경찰 "명예훼손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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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조국 저격글로 고발당한 진중권, 경찰 "명예훼손 성립 안돼"

입력
2020.09.06 18:49
수정
2020.09.06 1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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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 사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고발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 전 교수가 올해 3월 조 전 장관과 가족을 특정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진 전 교수는 올해 초 가족 입시비리 의혹 등 '조국 사태'와 관련해 본인 페이스북에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입니다" 등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에 신승목 적페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4월 "진 전 교수가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해 파렴치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진 전 교수의)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한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구호를 내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단체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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