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ㆍ통계청, 7월 자영업자 분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추세
올해 7월 자영업자 감소폭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월급과 임대료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567만6,000명) 대비 12만8,000명(2.2%) 감소했다. 지난 해 7월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폭이 4.9배로 커진 것이다.
이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올해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1.5%(17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1.1%(4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5월(-20만명), 6월(-17만3,000명), 7월(-17만5,000명) 등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월(+11만8,000명), 6월(+1만8,000명), 7월(+4만7,000명) 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매출은 급감하고 임대료 부담 등은 줄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영업한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더 영세한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넘어가고 있고, 직장을 그만 두고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경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고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더 신속하고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 단장은 "미국은 이미 3월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며 "우리도 자영업자들을 재난재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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