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하고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후보자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타협안을 8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동시에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협상장의 문을 열어놓되, 단독 강행 여지도 남겨놓는 양면 전략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과 가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여는 발언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지도부의 유화적 자세와 다르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없는 공수처 출범을 가능케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는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뽑히지 않으면 추천위 의결 정족수 자체가성립되지 않는 현행법을 우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달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여야 몫 추천위원 4명을 '국회 몫'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는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청와대, 당 대표 모두와 상의해서 나온 것"이라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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