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건엔 유독 '직접 해명 또는 반박' 적극 대응
과거 법무부 장관들과는 뚜렷이 다른 모습 보여
"야당, 집요한 의혹 제기로 秋?발언 유도한 측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증폭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추 장관의 대응 방식이 논란 확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자신에 대한 고발 건은 물론, 수사 중인 사건 일체에 대해 원론적 언급 이외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런 관례를 깬 게 추 장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과를 돌이켜보면, 사실 올해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에 고발했을 때만 해도 통상적인 정치 공세로 여겨졌다. 그러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아들 사건 수사 지휘부가 대폭 물갈이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달 1일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공개된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는 증언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급기야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일부러 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면서 이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마저 정쟁의 대상이 됐다.
논란 증폭의 직접적 원인은 물론, 잇따라 터져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과 수상한 정황들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일삼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아주 쉬운 수사를"이라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보좌관 전화' 증언이 나온 날에도 의혹 진위를 묻는 질문에 그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가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선 유독 '적극 대응' 입장을 취해 왔다는 얘기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집요한 의혹 제기로 추 장관의 발언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건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언급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답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려 한 게 사실이라는 말이다. 또,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그럼에도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많은 건 '법무장관'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이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최종 지휘권을 가진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관련 질문은 피해 가는 게 불문율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임명된 조국 전 장관도 취임 직후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 공판 상황에 대해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비해 추 장관은 본인이 직접 해명 또는 반박의 방식으로 적극 대응,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추 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고발 건이나 검언유착 의혹 등 구체적 사건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정치인 출신은 교수 출신에 비해 조직 장악력이 강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정책보다는 구체적 사건 대응에만 발휘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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