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ㆍ단란 주점, 지방정부가 지원 보완 가능"
"올해 매출 높으면 세금 부과로 형평성 맞출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80%가 2차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80% 선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3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이 합의한 세 가지 큰 틀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미취업 청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 상당의 돌봄쿠폰, 그리고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흥시설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더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앞으로 매출 기준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염 최고위원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이후에 (올해)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