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엇갈린 여론에 정치권서도 '포퓰리즘' 공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대로 "큰 위로가 된다"는 반응과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2만원짜리 생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 4차 추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의 예외로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20~40대를 겨냥한 여론무마용 대책이 아니냐"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차라리 안 받을 테니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어차피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내 돈으로 내 통신비 메우는 셈 아닌가"라며 "비싼 통신비 문제는 일회성 생색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비 지급이 "통신사를 압박해 요금을 낮추는 것도 아니라 사실상 세금으로 기업 배불리는 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데는 1조원 가까이 들 전망이다.
반면 이번 추경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에게 2만원이라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자신을 방문 학습지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코로나로 벌이는 줄었지만 이리 저리 찾아봐도 지원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니 좋다"고 전했다.
정치권서도 '포퓰리즘' 공방… 여권 내서도 비판 목소리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치권에서도 '통신비 지급' 정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승수 효과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했다. 통신비 지원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자"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이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꺼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정 역사에 길이 기억될 희대의 추경예산이고, 괴이한 포퓰리즘"이라고 거들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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