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 온 임은정(46ㆍ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감찰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그동안 임 부장검사가 문제 삼았던 전ㆍ현직 검찰 수뇌부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견제 의도가 깔린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의 부임 날짜는 14일로, 향후 대검에서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1심 공판 검사였던 임 부장검사는 2011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2년에는 박형규 목사의 민청학련 재심 사건과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사건과 관련, 상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법정 출입을 막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징계는 이후 그가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고, 법원은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특히, 검찰 내 각종 비위 사건들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을 고발해 오기도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남부지검 성비위' 사건,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고발된 혐의(직무유기 등)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 임 부장검사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을 통해 수차례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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