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한 '기본대출' 비판한 송영길 "도덕적 해이 초래"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 "현실적이지 않다"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 붕괴할 텐데 대안 있나"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평화통일포럼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권'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께서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제안하셨다"며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모든 시민들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채무 이행 보증을 서도록 한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도입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라며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은 (이 지사가 주장한) 최고금리 10% 제한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라며 "이 정책이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했다. 서민을 돕는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 또한 마찬가지"라며 "금융권에서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의 주장은 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 취지는 동감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5% 신용리스크 정부가 담보해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어 14일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모든 시민들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200만명,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다"며 "이 중에서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5% 미만으로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를 해주자(는 것)"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저리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미루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보통의 국민이 '이자 싸구나, 마구 빌려다가 써버려야지' 이러겠느냐"며 "(대출을)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고 월급이 압류 당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떼먹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