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지원책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책을 내놨다. 14일 서울시내의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임시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통신비 지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작업을 위해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항구적인 조직이나 센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 2개월간의 콜센터 등 단기적인 운영 및 지원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원활한 통신비 지급을 위해 국민들의 질의에 대응할 별도의 고객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10억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1인 1회선 지원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자 선별 등을 위한 처리 작업도 필요하다"며 "이 외에도 40여개의 영세 알뜰폰사업자 가입자에 대한 상담,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 정책에 월 요금제 2만원 이하를 쓰는 선불폰이나 알뜰폰 가입자, 가족 1명이 대표로 여러 회선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 정액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다른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경우 2개월간 운영 예정인 콜센터의 안내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명의변경 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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