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野 현실적 대안 제시하면 검토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임대차 3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여야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예를 들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형평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확인해봤는데 단란주점은 소위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한 측면이 있다"며 "또 역대 지원 사례가 없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고 임대료도 비싸게 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냐"며 "야당에서 (대안을) 제안해주시면 심사 과정에서 귀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면서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야당의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접종' 주장에 대해선 "생산량의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전국 무료 와이파이 망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있다"며 "망 설치와 제조,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 이걸 감안할 경우 추경은 올해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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