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코로나19 개인회생 지원사업 ‘다시시작(ReStart)’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소득은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돼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서울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코로나19 개인회생 지원사업 ‘다시시작(ReStart)’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빚이 늘어나 몰락 위기에 놓인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가 개인회생 지원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센터와 공사는 코로나19 위기나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채무자가 빚 일부를 면제받되 남은 빚은 3년간 분할 변제하는 제도)을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 기준 219만6000원, 2인 가구 374만원, 3인 가구 483만8000원, 4인 가구 593만6000원이다.
변호사 선임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담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는 식이다. 단 법원에 납입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변호사를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관리ㆍ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지원단으로 연결해준다.
서울시와 캠코가 이 사업에 나선 것은 급격히 몰락할 위험성이 상당한 중산층(소득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타격이 큼에도 공공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빚더미 위에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 지원의 대부분이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절차를 통해 면책시켜주는 저소득ㆍ취약계층 개인파산 지원에 집중돼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있는 중산층의 구제 필요성이 커져 이번 개인회생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캠코는 17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실에서 ‘다시시작’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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