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재협상 성과 나오나
기술 이전 및 저작권이 핵심 쟁점
차세대 전투기 KF-X의 3D 이미지.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이르면 다음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KF-X/IF-X) 사업 재협상이 재개된다.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재협상이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KF-X 재협상 실무진이 이르면 23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국방부(국장급) 및 국영 항공기제작업체(PPDI) 관계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한다. 한국 실무협상팀은 방위사업청 6명, 한국항공우주산업㈜(KAI) 3, 4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22일 인도네시아 입국 예정인 이들의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 실제 협상 일정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국의 KF-X 실무 협상은 2018년 말부터 4차례 진행됐으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중단됐다. 프라보워 장관은 공식적으로 KF-X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KF-X 시제기 생산 소식이 재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프라보워 장관은 군 재직 시절 인도네시아 군에 태권도를 전파할 정도로 한국에 애정이 많은 친한파 인사로 분류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안타라통신 캡처
양측은 그간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현물 지급 방안 일부를 수용했다. 분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 역시 당초 KF-X 사업에 책정된 예산보다 줄어든 사업비 절감분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 이전과 기술 저작권 문제다. 특히 주요 핵심 기술의 저작권 문제는 미국과 얽혀 있어 우리로선 운신의 폭이 좁다. 재협상 전 이뤄진 사전 실무진 만남에선 인도네시아 측이 특별한 요구 사항을 내놓지 않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지난 4차례 재협상에서 타결된 협의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분담금 2,200억원을 납부한 뒤 현재까지 5,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다만 올해 예산에 KF-X 관련 예산으로 3,000억원을 지난해 배정하는 등 재협상만 타결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납부금 2,200억원과 관련 시설 투자 1,000억원 등 이미 3,000여억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사업 파기는 크나큰 손실이다. KF-X 사업은 우리나라 건군 이후 최대 사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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