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소 기여분 25%로 산출
집단감염과 직접 연관 논란 여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해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46억2,400만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됐을까? 서울시는 치료비용(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6억6,300만원),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13억6,100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액(20억8,000만원), 마을버스 손실보전액(1억6,900만원) 등으로 세분해 밝히고 있지만,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란도 예상된다. 전 목사와 그가 이끄는 교회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가 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금액이 큰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20억8,000만원. 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주 대비 교통량 감소에 따른 전체 손실액(83억1,800만원) 중 사랑제일교회의 기여분 25%를 곱해 산출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손실액을 서울시가 보전해준다. 동일한 방식으로 마을버스 손실보전액(1억6,900만원)도 계산됐다.
문제는 대중교통 손실과 집단감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기에는 과학적, 산술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지난달 12일 사랑제일교회서 첫 환자 발생한 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고, 19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30일부터는 수도권 2.5단계 격상한 것이 사랑제일교회ㆍ광화문집회와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며 “다만 사랑교회의 기여분을 몇 %로 잡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12일 이후 서울시내 신규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641명) 비율이 25%정도라 그에 비례해 손해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은 285명이 입소했던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이 아닌 연수원 등의 건물에 의료장비, 폐쇄회로(CC)TV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조하고, 의료진 등을 투입해야 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출 금액에는 장비 설치ㆍ운영비만 포함됐고, 인건비는 제외됐다”며 “센터 운영이 완료된 뒤 정확한 금액이 정산돼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비용 3억3,000만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발생한 서울사랑교회 확진자 641명이 격리ㆍ입원(평균 2주)해 발생한 치료비용이다. 1인당 평균 51만여원이다. 이는 전체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국가 부담을 제외한 서울시가 실제 지불한 비용(전체 치료비의 약 10%)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확진자 격리치료기간이 20일로 돼 있지만, 입원기간이 이보다 짧은 사람도 있어 14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로 인해 자가 격리된 2,570명이 2주 동안 격리한 데 따른 비용이다. 복지부 기준 2인 가구(77만여원)를 적용했고, 그중 시비 부담(33.3%)만 반영됐다.
이 밖에 자가격리해야 하는 일반인이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중증환자가 있어서 부득이 호텔 등 외부 숙소에 머물러야 해 발생한 비용(400만원ㆍ7명 38일간 입소), 공무원들의 출장과 야근 비용(1,700만원)도 포함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