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재정학회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를 두고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나무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지역화폐의 고용효과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라며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를 이전하는 효과는 분명하다"며 "재정학회 연구와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 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며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학회의 보고서를 두고 조세연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이 지사의 판단을 묻는 보도를 두고는 "'합리적인 재정학회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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