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에 SNS서 설전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이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정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님과 보수 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을 방해해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 의원이 전날 "4차 추경을 반대한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요"라고 지적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홍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안을 의결하자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네 차례나 빚을 내 추경하고 있느냐"며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일갈했다.
홍준표 "국가채무 어쩌려고", 이재명 "채무 이해 부족"
이 지사의 반박은 보수진영 일부에서 국가부채 증가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운영을 비판하자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최근 국가채무 활용도 재정 운영의 한 축이라며 "국채 비율을 높여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지사는 홍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 지출이 그 이유 중 하나"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소득 지원은 선심이 동정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가계지원을 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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