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TBS라디오 인터뷰
"연평해전 벌어진 수역… 모든 남북간 합의 짓밟아"
24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 순찰을 하고 있다. 연평도=뉴스1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이 "북한이 모든 남북간 합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일인데, (군이)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24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서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총격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한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왕자씨는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 관광을 하던 중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청와대에서 북한이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김 본부장은 "해명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작년에 9ㆍ19 군사합의를 체결해 서해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이유가 우발적인 충돌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제거하자는 취지 아니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가 아니라 소총에 의한 사격이기 때문에 위배가 아니라고 문자적인 해석만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군사합의 목적이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자는 건데 이번 사건은 얼마든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격 수단을 떠나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에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군 당국을 향해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의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해버렸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적절한 우리 측의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없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의 군사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상당히 군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인데, 합의 위반에 대한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곳은 1999년에 제1 연평해전, 2002년에 제2 연평해전이 벌어진 바로 그 수역인데다 많은 화력과 감시장비가 밀집된 곳"이라며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서 군사행동의 기회를 창출해나가는 정보활동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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