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사건 처리 두고 윤석열-김관정 대립 재연?

검찰 "사건 처리 과정의 흔한 일" 선 그어?
남은 사건 처리 과정서 재충돌 전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서울동부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의견조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일이 없지 않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대립을 벌였던 터라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다. 향후 남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차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가 전날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에 앞서 대검에서 회의가 열렸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27일 주관한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과 형사1과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엔 수사팀이 확보한 녹취록과 진술, 추 장관과 A 보좌관 간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기록 등이 모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 대검 측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증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에게 사건 지휘를 위임한 윤 총장은 주변에 “휴가 연장에 필요한 명령서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선 대검 측에서 명령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의 평소 언급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휴가 문제를 중간에서 조율한 지원장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또한 문제로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팀은 지휘부 의견에 대해 “더 이상 할 게 없다. 판단만 남은 상태니 불기소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에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수사팀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검의 권고에 따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를 거쳐 수사결과에 포함시켰다.

결국 대검 측에서도 수사팀의 뜻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수사팀 의견대로 처리됐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의 대검 의견은 윤 총장 의사일 수 있는데 수사팀이 발표를 강행한 셈"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윤 총장과 김 지검장의 갈등이 재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35ㆍ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 및 한동훈(47) 검사장 수사 계속 여부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두 사람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두고도 재차 평행선을 그은 것이란 얘기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 중 실제 사법처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추 장관 측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수사도 남은 변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검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는 건 흔하다”면서 “이번 사건 처리과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