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정부가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북한의 응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끝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오히려 우리 측 정보자산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분단 이후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북 당국의 공동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당시 통일부가 북측에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즉각 거절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선 입장이 뒤바뀌었다. 남측이 '천안함은 북한군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북측이 반발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검열단을 남측에 파견하겠다'고 요청했는데 남측이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 모두 군사주권 침해로 보는데다 군 전력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도 침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볼 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안다"면서도 "국민들의 충격이 큰 사건인데 남측 단독 조사로는 한계가 뚜렷해 남북 간 공동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과의 공동조사가 성사돼도 사건의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공동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북측은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주장만 되풀이해 진상 규명은커녕 사건이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 당국의 정보 자산이 과잉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북 양측이 사건 경위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 각종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감청정보 등을 북측과 공유하면 연합정보자산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한미 정보 당국간 신뢰도 하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북 공동조사 틀에 얽매이기 보다 제한된 형태로라도 남북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렬 위원은 "군통신선부터 복원해 정보 교환부터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남북군사회담을 열어 양측 주장의 모순점을 확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에 대비해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은 "과거 사례로 비춰보면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며 "박왕자씨 사건처럼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점검을 하면 국민들의 의문도 상당 부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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