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책임 강화ㆍ제도 개선 시급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0.09.25 오대근 기자
환경부가 담배회사에서 연 평균 750억원을 걷고도 미세플리스틱을 유발하는 담배꽁초 수거에는 한 푼도 안 쓰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담배 생산 제조사에서 거둬들인 폐기물부담금은 3,719억원으로 연평균 743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이 납부한 업체는 (주)KT&G로 연평균 450억원으로 나타났다.
담배 제조사에서 받은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꽁초 수거 등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징수액 전부가 환경부 일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담배꽁초 수거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이처럼 환경부가 담배꽁초를 방치한 사이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일고 있다.
환경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담배판매량은 1억7,000여개비에 달하고, 전체 생산량의 7.25%에 해당하는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 해양투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담배꽁초가 바다에 유입되는 양은 최소 45만개비에서 최대 230만개비로 추정된다. 최대량은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진 후 빗물관을 통해 전량 바다로 들어갈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억6,600만개비에서 8억4,500만개비가 된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17개 지역의 시민 66명과 동서남해안에서 수집한 3,879개의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것이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담배꽁초로 635개였다.
국내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은 치약, 화장품, 연마제와 같이 1회성 플라스틱 제품이 주요 원인이지만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터를 사용한 담배꽁초도 외부에 노출 땐 2차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실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담배꽁초와 관련해 부담금만 걷고 사업자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며 "담배꽁초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제도적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담배꽁초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의 유해성 연구와 함께 수거 및 관리 체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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