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기술 유출 우려에 中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경제안보 앞세워 내년부터 심사 강화
美서 거부당한 中유학생들 입국 우려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게이오대 미타캠퍼스 정문.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경제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안보 관련 첨단기술과 정보가 유학생 등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국가안전보장국과 외무ㆍ법무ㆍ경제산업ㆍ방위성 등 관계부처가 의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재외공관도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의심스러운 인물이 유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을 거부할 방침이다. 외무성은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면서 비자 심사 강화와 관련해 2억2,000엔(약 24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미국과 호주도 중국이 유학생과 연구원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첨단기술을 노린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중국군 소속이면서 신분을 위장해 대학 연구원으로 활동한 4명을 체포해 기소했고, 정보기관이 유학생이나 연구원의 경력과 개인정보를 조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천인계획'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아직 비자 발급 단계부터 미국과 같은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중국 유학생들이 과학기술 강국인 일본으로 유턴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일본은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에는 약 9만명, 대학원에는 약 5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특히 도쿄대학ㆍ대학원에는 지난해 1월 기준 4,000명의 유학생 중 60%가 중국 국적이다. 이들은 주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비자 발급 심사뿐 아니라 내년부터 경제안보 관련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방위정책국에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 자리를 신설해 각국의 신기술 획득 경쟁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보장국은 경제반 정원을 20명에서 24명으로 충원한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외국과의 자금 협력, 연구원의 해외기관 겸직 여부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