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집중 숙의 11월까지
교대생들 "입시경쟁 과열 방향" 양대 교원단체도 '반대'
"결국 교원 지방공무원직화 되는 수순 밟는 것"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대 학생단체, 전교조 회원 등이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 3개월 졸속 추진 규탄, 교육여건 개선 교육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예비교사와 교원 단체들이 정부의 '개방형 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통폐합이 개편안의 골자를 이루면서 졸업 후 대체로 초등교사로 임용되어온 교대생들의 반대가 거세다.
전국 교대생들의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논의가 비롯됐으며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실무에 착수하면서 교육계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예비교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교원 단체들은 개방형 교원양성 체제로의 전환이 경쟁 과열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 체제 방향을 교대생 등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 의제로 설정해 내달말까지 합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핵심 의제는 '교원자격 개방화'라는 큰 틀 속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통폐합안이다. 이 안은 중등교원 과잉 양성과 농어촌 지역 초등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까지 초등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교대를 졸업해야 했던 만큼 임용률이 낮은 사범대에 문을 열게 되면 기존 교대의 높은 초등교사 임용률도 위협받을 수 있어 교대생들의 반발이 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빈 교대련 의장은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인 교원자격 개방화는 다양한 분야의 교직진출을 넘어서 교원 양성에서까지 입시 경쟁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현재 초등 예비교원도 4년 교육과정 중 1년은 오직 시험점수만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교원 수급 조절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개편을 단행한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도마에 오르고도 뚜렷한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3개월만에 결론 짓겠다는 국가교육회의 입장에도 이들은 반발했다. 김민선 전국사범대학 공동대응연대 대표는 “관련 단체 논의는 이제 7차례 남았을 뿐인데, 교육부에서 확인한 단체간 입장 차를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교육회의는 미래교육상에 대한 중장기 논의과제를 설정하고, 교원양성체계 입법안 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교원단체도 교원감축을 전제로 한 이번 체제 개편 방향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장승혁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체제 개편 논의 내용 중 시도교육감에게 교원 양성과 선발, 임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은 결국 국가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지방 공무원직화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강조하며 교원정원 축소를 상수로 고정하고 있으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한 교원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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