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28GHz 대역망 '0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5세대(5G) 서비스 가입자가 다시 4G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보다 낮은 통화서비스 품질 때문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난 8월말까지 5G에서 4G로 넘어간 가입자는 56만2,656명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 5G 전체가입자(865만8,222명)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5G 서비스의 낮은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른 가운데,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4G로 되돌아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4G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5G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통신사 3사가 2012년까지 1만5,000대 이상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28GHz 대역망이 현재까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 받는 대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안에 3.5Ghz는 2만2,500국, 28GHz는 1만5,000국을 각각 구축하기로 했다. 또 10년 내에 3.5GHz 15만 국을, 5년 내에 28GHz 10만 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GHz 10만4,691국인 반면, 28GHz는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기지국으로도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4G 대비 최대 20배’ 빠르다는 5G 속도는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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