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법무부 고위직 여성 비율 한 자릿수 그쳐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 지난해보다 19.6% 증가.”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홍보 문구다. 정부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홍보했다. 특히 1ㆍ2급의 고위공무원 임용은 목표치인 7.2%를 넘어선 7.9%(122명)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부처 별로 뜯어보니, 정부 중앙부처 18곳 중 이 목표를 달성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장관이 이끌고 있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부처별 여성공무원(2019년)ㆍ4급 이상 여성 관리자(2019년)ㆍ여성 고위공무원(2020년 6월) 현황 자료를 보면,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99명 중 19명으로 6.6%에 불과했다.
과거에 비하면 늘어난 숫자라지만, 정부의 임용 목표에 미달하는 수치다. 해외 공관 166곳 중 여성 공관장은 9명(5.5%) 뿐이었다. 외교부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은 39.8%(2,737명 중 1,090명)에 달하고, 4급 이상 관리자도 22.1%(1,188명 중 262명)로 아주 적진 않은 규모이나, 고위직은 여전히 남성 일색이란 뜻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중앙부처 18곳 중 여성 장관이 이끄는 곳이 6곳으로 늘기는 했지만 성 평등의 내실은 허약하다. 법무부는 전체 직원 2만3,136명 중 3,970명(17.2%)이 여성인데, 4급 이상 관리자는 418명 중 37명(8.9%)에 그친다. 법무부 고위공무원은 66명 중 4명(6.1%)뿐이다.
여성 직원이 전체의 3분의 1(29.7%)에 달하는 박영선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6.6%에 불과했다. 고위공무원 25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는 전체 여성 직원 비율이 23.4%이지만, 4급 이상 관리자는 12.4%에 불과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50명 중 단 한 명(2%)이다.
그나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고위공무원 비율이 각각 17.5%, 55.6%로, 정부 ‘평균’ 수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2018년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고 2022년까지는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와 처ㆍ청급 기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47곳 중 올해 6월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0명인 곳이 여전히 12곳이나 된다.
윤건영 의원은 “여전히 전체 여성 공무원 대비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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