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예정처 자료 분석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학금 수혜자를 가구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인데, 최근 몇 년 간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진 서울 지역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가운데 2만4,600여명이 지원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예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학생도 4,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2만2,200여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국가장학금(1유형ㆍ다자녀 유형)은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데,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못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7억4,000만원(공시지가)을 넘어가면 가구주의 급여가 '0원'이어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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