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집회 금지 기준 10명→100명 조정
보수단체 "달라진 것 없어... 300명까진 늘려야"
한글날인 9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치에 따라 서울시 도심 집회 금지 기준이 인원 1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온 보수단체들은 "별반 달라진 내용 없이 사실상 집회 금지는 그대로"라며 반발했다.
최인식 8ㆍ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은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거리두기가 완화됐음에도 이번 서울시 발표는 그 동안 집회 금지 조치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내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종로경찰서에 주말 집회 신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는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금지 기준을 현행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조치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협이 남아있는 만큼, 집회를 전면 허용하기에 위험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집회 금지 기준 조정 관련,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100인 이하 집회에 대해선 적극 허용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8ㆍ15비대위를 포함한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제한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밀집지역 통제를 해제하면서도, 유독 집회만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300명까지는 집회 금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발표는 행정편의주의이자 집회 탄압으로, 행정법원에 금지 기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서울 도심 집회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개천절 도심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도했던 최명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은 "서울시 고시와 경찰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차량 수를 99대로 늘리는 등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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