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오늘 토론회 개최?
전력생산 원가 변동해도 전기요금에 반영 안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13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기요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제공
기후환경비용 증가로 전력생산 원가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사용량만큼 고정된 요금을 내는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13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기후환경비용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고정된 요금을 내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방식 탓에 전력 과소비가 유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 증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5%씩 증가한 반면,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선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최근 발전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결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연료 가격과 관계없이 사용량만큼 고정된 전기요금을 부담해 저유가 일 때는 한전이 흑자를 보고, 고유가 일 때는 거꾸로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또 현행 요금 체제에서는 기후환경비용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깜깜이’ 전기요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 교수는 “지난해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 비용 및 배출권 거래제 비용이 2조6,000억원이나 됐지만 현행 체제에선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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