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52차 SCM 개최 후 공동성명 발표
美, 방위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 감축 카드 만지작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의제도 아니고, 논의도 없어"
서욱(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14일 미국 워싱턴 인근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크 에스퍼(오른쪽 첫 번째)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열린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라는 문구를 미국 측 요청으로 이번 성명에선 뺐기 때문이다. 또 한ㆍ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도 못박지 못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SCM을 열고 합의문 성격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51차 SCM 공동성명에 있었던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게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병력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의제도 아니고 (논의도)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워싱턴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그동안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7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2020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는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상태다. 미 국방부의 압박이 있더라도 당장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에스퍼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한ㆍ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도 했다. 에스퍼 장관 모두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이었던 만큼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ㆍ미는 2020년 방위비를 결정하기 위한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으나 인상 폭을 두고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2019년에 비해 13% 인상된 안을 제시했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됐다. 에스퍼 장관도 지난 4월 “한국은 부자나라이니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시 작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합의했다. 양국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올해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했고, 이에 따라 올해 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전작권 전환도 지연되고 있다. 이번 SCM 협의에도 불구하고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 상태다.
SCM에선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새로운 무기에 우려를 표하고 주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새로 공개했다.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애초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SCM 직전 에스퍼 장관이 미국 측 내부 사정을 이유로 회견 취소를 요청하며 양해를 구했다. 한국 측도 이에 동의해 모두발언이 대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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