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실 "탄약고 반경 5㎞내 2만가구 거주"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위험지역. 김진표의원실 제공
미국 공군이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오산 공군기지에 약 18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고 있다. 이 중 우리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에만 약 133만 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특히 10전투비행단 탄약고는 2016년 실시된 조사에서 안전거리 위반 건수(48건)가 전국 군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탄약고 반경 5㎞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596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162가구) △화성태안주공(1,044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140가구) △신동탄SK파크뷰1~3차(4,249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이 있다.
주요 대단지만 따져도 1만6,017가구고, 기타 작은 단지까지 다 합치면 2만가구는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152가구)는 탄약고와의 직선거리는 2.3㎞에 불과하다.
김진표 의원은 “이렇게 폭발위험이 큰 군사시설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건축 인허가 시 철저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수원ㆍ화성 대부분의 시민들이 위험한 탄약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폭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인적ㆍ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1975년 처음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합의서(매그넘 협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 군은 이 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미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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