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강조가 분란?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 선 넘은 與의원

양경숙 민주당 의원 국감 질의 때
"왜 정부 정책에 훈수 두냐" 질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왜 이런 시기에 분란을 일으킵니까? '너나 잘하세요'란 영화대사가 떠오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질타성 발언이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총재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며 이 총재를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 의원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까지 나서 "해외 다른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며 "한은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총재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인 만큼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국가채무통제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한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의견이었다.

이날 이 총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위기가 해소된다면 평상 시의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후 질의 순서였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총재를 향해 "당혹스러우실 것 같다"며 "한은이 계속 정치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