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 수사에 대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18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팀을 불신임하면서 기존 수사팀 재편 등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고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ㆍ김관정 검사장이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 검사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김 검사장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추 장관 입맛에 맡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사건을 진두지휘한 이 검사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김 검사장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추 장관이 재차 이들에게 ‘중임’을 맡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팀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영 사건 수사에 검사 18명을 투입해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한다.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현직 검사들의 비위와 연관됐기 때문이다. 대검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임검사 지명은 총장의 권한인 만큼, 윤 총장에 대해 강하게 불신을 드러낸 추 장관이 선택할 카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 내 다른 검사들로 구성된 새 수사팀에게 사건을 넘기거나 추 장관 측이 지명하는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균형을 맞추는 방식도 거론된다.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도 언급되지만, 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상황이라 추 장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앞서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 문제도 있고,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것도 현재 상황에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신중한 검토 없이 총장의 지휘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같아 법무부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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