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따라 한국 관련 정책도 변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2일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진행된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차에 타고 있는 청중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털리도=AP 연합뉴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과 한반도 관련 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백악관 및 정부 구성, 정책 검토와 새로운 구상을 내놓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대략의 인선 하마평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버락 오바마 정부 8년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핵심은 '동맹ㆍ파트너 국가와의 공조 강화,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풍조를 비판했던 만큼 무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북핵 문제의 경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 고수까지는 아니어도 정상 간 '톱다운' 담판 방식보다는 실무 차원 비핵화 협상을 먼저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외교안보 보좌진 명단에도 오바마 정부 때 인물들이 많이 오르내린다. 외교정책을 책임질 국무장관 후보로는 여성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꼽힌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크리스 쿤스ㆍ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후보로 거론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의 경우 국무장관을 맡지 않는다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도 백악관과 국무부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으로 일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백악관 참모진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장관 후보에도 주로 여성 경쟁자가 많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09~12년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미셸 플러노이 전 정책담당 차관이 1순위 후보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차관도 있다.
트럼프·바이든 주요 외교안보 참모 후보군. 그래픽=송정근 기자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방위비 인상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 거론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벨평화상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외교안보 참모진 구성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의 경우 2024년 대선전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현직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는 최근 위스콘신ㆍ플로리다주(州) 등 대선 핵심 경합주에서 열린 외교 관련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공개연설을 함으로써 주목받았다. 그가 물러난다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국무장관을 맡을 수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즉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인종차별 항의시위 진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지시를 거부했다가 눈 밖에 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는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스라엘과 아랍 간 평화협상 성사 중재에 이어 트럼프 2기에는 외교안보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워싱턴 외교가에 나돌고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쿠슈너 고문이 북핵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네바다주 카슨시티 공항에서 열린 유세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카슨시티=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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