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날인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19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이 이의 없이 수용했을 때만 해도 “당연한 조치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더니 다시 윤 총장 비판을 시작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도 넘는 검찰총장 흔들기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이다.
채널A 사건 이후 석 달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찬반 여론이 각각 46.4%(리얼미터)로 맞설 만큼 라임 수사와 수사지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야당 정치인의 혐의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보고를 건너뛰었다는 사실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가 됐지만, 윤 총장이 간여하지 않고 있는 가족 관련 사건을 거론한 것은 윤 총장 망신주기에 가까워 보인다. 라임 사건 자체가 처음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부각되었다가, 라임 실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에게 더 큰 금액을 주었고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복잡해진 상황이다. 진상 규명이 더 절실하고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리 없다.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만 부추기는 것이다. 오히려 수사지휘권 발동이 여권에 유리하도록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강화시킬 것이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라임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추 장관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윤 총장 공격에 집중하다가 엉뚱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특검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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