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시민에 떠넘겨" 비판
"1,500원도 저렴한 요금" 인상 찬성 의견도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주변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5년 만에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22일 온라인 토론장은 들끓었다. 요금 올리기에 앞서 정부의 무임승차 제도부터 수정하라는 질타가 나오는가 하면, 해외에 비해 교통비가 저렴하다며 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의견도 나왔다.
21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받는 기관과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폭은 200~3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 결제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원, 버스 요금은 1,200원이다. 2015년 각각 200원, 150원이 인상된 이후 요금은 바뀌지 않았다. 앞으로 요금이 최대 300원 오르면 시민들은 지하철은 1,550원, 버스는 1,500원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무임승차부터 없애라"…연령 기준 상향 제안도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의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올해 9,540억원으로 그동안 쌓인 적자 규모가 16조원에 달한다. 통상 5,000억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로 그 규모가 커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생긴 적자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한 누리꾼은 "적자를 보는 이유는 어르신들 무료 승차가 주된 요인 아닌가"라며 "요금 올려도 어르신들이 계속 무임승차하면 적자는 어차피 계속 커질 테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tmd****)이라고 꼬집었다.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라거나, 대상의 연령 기준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백세시대에 만 65세 이상 무료가 말이 되느냐. 70~75세 이상으로 올려달라"(dnf****) "30년간 늘어난 평균 수명만큼 노인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her****) "무임승차 제도만 없애도 이렇게 적자날 일은 없는데, 애먼직장인들만 잡는다"(dar****)는 의견이다. 또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자"(sk0****)는 제안도 나왔다.
"대중교통비, 그동안 너무 저렴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한편에서는 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반응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단돈 1,500원에 지하철ㆍ버스보다 원하는 곳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교통이 있느냐"면서 "라면값보다 싼 요금으로 그동안 이용했으면 오르는 게 맞다"며 대중교통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은 우리나라 2배 이상의 교통비를 받는다. 저렴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aod****)고 주장했다.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세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은 5일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무임승차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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