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그대로 맡겨서는 국력낭비를 피할 수 없고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 수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상대상에는 금융사기로 인해 파생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사건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도 포함됐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