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직권조사 결과 1건, 연내 상정 계획
네이버는 공정위 조사에 반박 "중소상공인 우대 의도"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밝혔다.
구글 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최근 구글의 ‘결제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영향이 있는 개발사는 국내에 100개 이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증인으로 나서 최근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ㆍ동영상 알고리즘 조정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조성욱 "구글, 경쟁 훼손 행위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구글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대한 공정위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의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게 있고, (공정위는) 경쟁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것은 내년부터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국내 앱 개발사 중 수수료 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곳은 극히 일부라는 입장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 97%에 달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착수한 구글에 대한 직권조사 중 1건에 대한 결론을 연내 전원위원회(법원 격)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김병욱 의원이 구글 조사 계획을 묻자 “구글 직권 조사는 운영체제(OS)와 앱 관련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은 연내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오대근 기자
한성숙 "알고리즘 조정은 중소 쇼핑몰 위한 것"
이날 국감장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증인으로 나섰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네이버 쇼핑ㆍ동영상 부문의 알고리즘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와) 이견이 있다”며 “소명할 문제는 소명하고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오픈마켓을 중심으로만 상품이 나오고 있어서 중소 상공인의 쇼핑몰이 노출되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쇼핑몰을 어떻게 노출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에게 “검색 담당자와 서비스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네이버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 데 대한 회사 내부의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우리가 확보한 검색 데이터가 검색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기 위한 것이지 사업 영역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구글 등 ‘빅테크 기업’ 분리에 대한 논의를 국내 경쟁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차이니즈 월(정보 교류 차단장치)이 있으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훨씬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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