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간 끝나는 내년부터 적용
"그간 EU 규정 탓, 위험한 외국 범죄자 우리 거리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 지난 3월 24일 마스크를 쓴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영국이 내년부터 징역 1년 이상 전과가 있는 유럽연합(EU) 시민 입국을 막을 예정이다. 지난 1월31일 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이후 일종의 유예기인 '전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존에 EU 역외 국가 대상으로 적용했던 규정을 EU 회원국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영국 B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내무부가 내년 1월부터 과거 1년 이상 실형을 살았거나,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EU 회원국 주민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이민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 규정은 1년보다 적은 실형을 살았더라도 개별 사례에 따라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한다. 관세 규정을 어기면서 많은 면세품을 들여오는 경우, 위장결혼에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입국 불허 이유가 된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EU 규정이 위험한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 거리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면서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 범죄자들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더 단호하고 공정한 국경 통제로 영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이 불발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새 이민 규정 시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BBC방송 등은 지적했다. EU 범죄자 정보 공유가 어려워져 전과자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브렉시트 이후 무역, 여행 등 전분야에서 양자간 미래관계를 결정하는 협상이 합의점을 찾아야 영국 정부가 EU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영국이 이 같은 입국 제한을 적용하면 상호주의에 따라 EU 회원국도 범죄 전력이 있는 영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과 EU는 이날부터 이달 말을 실질적인 마감 시한으로 삼고 런던에서 매일 집중적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별도 성명을 통해 '합의가 최선'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영국은 전환기간을 끝낸 뒤 호주 모델을 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번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식 모델은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기반으로 하되 항공 등 특정 부문에서 별도의 합의를 따르는 형태다. 양측은 어업, 국가보조금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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