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페이스북 통해 검찰 비판
"주권재검(檢) 아닌?주권재민(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주권은 검찰이 아닌 국민에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한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추 장관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검찰은 감시 받아야 한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추 장관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지지 의사로도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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