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과제 있을수록 직접 만나 타협해야"
방한 직후 日 기업 현금화시 국내 비판 우려해
산케이 '현금화 방지ㆍ?수출규제 종료' 타협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사진)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ㆍ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조건부 참석'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부의 태도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26일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해 당당하게 대화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수용 가능한 조치를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해 "(정상끼리) 우선 직접 만나 주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없다는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매각)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스가 총리는 21일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한 일정 등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전달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조건부 참석' 방침에 대해 "스가 총리가 연말 한국을 방문한 직후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 비판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과제가 있을 때야말로 직접 만나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 국민감정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양국 간 문제를 참석 조건으로 내건다면 향후 정기 개최 여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조건으로 내걸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3년 반이 걸린 사실을 거론했다. 스가 총리는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이웃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데 전제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이번에 (스가 총리가) 참석에 전제조건을 붙인다면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수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이날 칼럼에서 한일관계 타개 방안과 관련해 한국 측은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약속하고 일본 측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으로 하여금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한 셈이 되고 한국은 무역문제에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낸 셈이 된다는 것이다.
구로다 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수출규제 철회를) 대일외교의 승리라고 하겠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관리 대책이 효과를 보여 종료했다고 말하면 된다"며 "종료한다고 해서 일본이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한일갈등의 발단은 강제동원 배상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의 완고한 자세를 바꿔 타개를 위해 결단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다)"라며 "외교는 일방적인 승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서 서로 이긴 것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