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장 "참고인 신청 민주당 거부"
민주당 "수사중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영향"이유
이 소장 "여가부 뭘 하나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7일 열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단체 대표들의 참고인 채택을 최종 거부하면서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이뤄져야 할 질의를 여당이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2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가 현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2차 피해 실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고 민주당에 신청하고 논의 중이었으나, 처음엔 (고 대표를 제외하고)저만 오라더니 나중엔 둘 다 안된다고 연락이 왔다. 이유는 따로 듣지 못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현황과 근절방안 논의를 위해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여가부 국정감사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이유로 모두 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 지원단체의 발언이 수사 중인 사건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참고인 채택을 요구한 2명은 모두 (같은) 피해자 대변인이었다. 2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해서 결국 이 소장만 최종적으로 남았다”라며 “하지만 이후 당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대변인이 나와 국감에서 이야기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해도 질의 과정에서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원천차단해야 했다. 성폭력을 은폐하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평등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국감에서 올해 두 차례나 발생한 지자체장의 성비위 문제를 당의 유불리 여부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국감에서 여가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등을 짚어보며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싶었다”며 “여성이 삶을 누릴 권리가 침해 당하는 시점에 여가부가 뭘 하고 있는지 장관으로부터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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