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망론’에 대한 여당의 집중 포화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감에 출석해 거침없는 답변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가세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마음으론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검찰을 책임지는 기관장이 국감장에서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수 많은 (전임) 총장들이 이견이 있으면 그냥 사표를 쓰든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 검찰이 정치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정치를 안 할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앞으로 윤 총장에게 개별 수사 지휘를 맡길 수 없다”고 사퇴론을 꺼내 들었다.
추 장관도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윤 총장)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해서 조직의 안정을 지켜야 할 막중한 자리”라며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도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을 때 계좌추적을 했으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됐을 문제를 안 하지 않았냐”며 “그 이후 8,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유발됐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경우에 따라선 은폐, 매장될 우려가 있던 사건을 민간인, 소액주주들이 살려냈다”며 감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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