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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사업 첫발은 뗐지만... '과연 필요한가'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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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 사업 첫발은 뗐지만... '과연 필요한가' 논란은 계속

입력
2020.10.28 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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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해군이 7월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고속정들이 미국 항공모함 모형의 주위를 선회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AFP=연합뉴스.

이란 해군이 7월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고속정들이 미국 항공모함 모형의 주위를 선회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AFP=연합뉴스.


전투기 수십대 이착륙이 가능해 ‘바다 위 군사기지’로 불리는 경(輕) 항공모함 사업이 첫 발을 뗐다. 방위사업청이 27일 경항모 설계와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회의’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지난해 7월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모급 대형수송함 건조를 결정한 군 당국은 올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3만톤급 경항모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다. 헬기를 탑재하는 기존 대형수송함과 달리 항모는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다. 전투기 70여대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항모’(20대 예상)를 도입해 해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선정된 핵심 기술은 △1,000도 이상의 수직이착륙기 배기열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재 △함재기용 무장탄약 이송체계 △수중방사소음 저감 기술 등 총 9개다.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이나 공개를 꺼리는 것들로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핵심기술 개발이 윤곽을 드러내면 경항모 설계와 건조에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 개발이 이날 첫 삽을 떴지만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과연 경항모가 필요한가’다. 우리의 주된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 미사일과 장사정포인데, 이와 무관한 경항모에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건조에 1.8조원, 탑재 항공기 확보에 3조~4조원 등 경항모를 구성하는 데만 5조원이 들어간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과 장사정포가 우선적 위협인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우리 안보 수요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곳에 넣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변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지만 해역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경항모를 쓸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반문도 제기된다. 공중급유기 지원을 받는 전투기로 작전 범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주변국과의 해상 분쟁이 벌어지면 동맹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논리다. 여당 의원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항모가 ‘과도한 전략무기’라며 도입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은 경항모나 한국형 구축함 등 무기체계를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전력을 100%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경항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중국이 2040년까지 6척의 항모를 배치하고 일본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등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18년 말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에 위협 비행을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분쟁으로 확대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느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경항모를 도입하면 북한의 전방에 배치된 전력을 해안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고슴도치 전략 차원에서, 경항모를 도입해 우리를 건드리면 더 크게 다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항모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태국 브라질 등 9개국으로 경항모급 상륙함을 운용하는 일본 스페인 호주까지 포함하면 12개국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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