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시세의 50~70%)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대폭 깎아주자는 입장이다. 시가 12억원 수준의 고가(高價) 아파트까지 감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방 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본보 통화에서 “당ㆍ정ㆍ청이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주택까지 감면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은 공시가격 9억원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중저가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전경. 연합뉴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후, 0.1~0.4%의 세율을 적용해 도출된다.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면 0.4% 최고세율이, 그 이하는 0.10~0.25%가 적용된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각 과표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시세 12억원 선인데 전국 주택의 97.7%, 서울은 88.8%가 해당된다. 강남 3구 등의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상당수 주택이 감면 대상인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감면 취지는 정부가 시세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집값이 10억원이 넘으면 부자 같지만 대출 등을 고려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들도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구 단위로 걷는 재산세는 기초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다. 민주당안(案)대로라면 사실상 지방의 거의 모든 주택이 감면 혜택을 받아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직면한 지자체 ‘곳간’이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 청와대도 기재부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은 주택만 보고 (대폭 감면을) 주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감면에 따른) 유동성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ㆍ정ㆍ청은 이르면 30일쯤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최우선 현안인 당의 입장에서는 감면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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