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사 10% "나도 커밍아웃" 댓글 동참
평검사회의 개최 등 집단 움직임 가능성도
秋?장관 대응·윤석열 총장 행보 등이 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대적인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행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과 거리가 먼 형사ㆍ공판부 평검사들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내부 반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선 평검사회의 등 오프라인상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커밍아웃’이라는 구호를 동반한 일선 검사들의 최근 반발은 추 장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한 ‘좌표찍기’(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관련 링크를 공유하며 악성댓글을 유도하는 행위)가 도화선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 검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1년 전 기사의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썼다. 이 검사의 과거 의혹을 감찰하거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혹시 장관님은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커밍아웃을 선언했고,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실명 댓글이 230건 넘게 달렸다. 중복 댓글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검사의 약 10%가 동참한 셈이다.
검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추 장관 취임 이후 중용돼 온 형사·공판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처음 글을 올린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형사부 검사고, 최재만 검사도 춘천지검 공판부에서 일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 검사들의 공개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특수통’ 출신 간부급 검사들이 중심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침묵하던 형사부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집단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2년 ‘검란 사태’도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회의 등을 통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추 장관의 대응이나 국민 여론도 변수다. 추 장관은 전날 이환우 검사 의혹과 관련된 글을 다시 페이스북에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는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의 BBK사건 무혐의 처분 등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왜 모두 침묵했냐”고 꼬집었다.
윤 총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방문 등 지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예정된 교육 일정이지만,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곳이라 다양한 관측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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