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국회의원
4ㆍ15총선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0시 30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하고 선거용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의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고, 부정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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