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운동 보고받았지만 감찰 계속 지시"
진술 모순 둘러싸고 검사와 설전 벌이기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명하려는 여권 인사들의 움직임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감찰을 무마할 의도가 있었다면 구명운동이 보고됐을 때 더 감찰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무마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또 감찰을 보고받을 당시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자기 업무의 ‘100분의 1’에 불과해 자세히 살필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인 겸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상황을 증인 자격으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여권 인사들의 '구명운동'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의 보고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가 구명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들의 불만이 있다"라고 보고했고, 이에 자신은 "계속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건은 당시 제 업무의 100분의 1정도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해,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별도로 사건을 챙긴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상황 파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명을 요청한 인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인사"라는 것 정도 외에는 백 전 비서관에게 듣지 못했다고 했다. 구명운동에 나선 여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도 “당시 (김 지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유재수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잇달아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검사가 "중요 사건도 아닌데, 왜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 건을 알아보라고 시켰느냐, 증언이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격앙된 목소리로 “그게 왜 모순인가"라며 "수많은 사건 중 하나였지만, 통상 감찰과 달리 유재수가 참여정부 때 인사이니 사태 파악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감찰 중단 결정을 두 비서관과의 협의를 통한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검사가 “책임을 분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상당히 모욕적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20일에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재판부는 피고인 요구에 따라 두 사건을 분리해, 감찰무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분리 선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재판부는 “원치 않으면 분리 선고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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