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월세 많지 않다… 물량 부족은 계약갱신청구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으로 전셋집이 월셋집으로 대거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확정일자를 받은 내역을 전부 자료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에는 거의 의미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신 전세매물 부족의 이유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꼽았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대로 사는 세입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위험 가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