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 "미국 대선 관련 언급 삼가겠다"
결과 상관 없이 동맹 강화·협력 지속 의지
재계는 미국 내 정치 공백·사회 혼란 우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UPI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법정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 대선 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일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중국· 북한 관련 정책에 있어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선 미국 내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까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모두를 상정해 미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일동맹의 역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일 양국에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상 간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되고 있어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본"이라며 "이 같은 토대에서 다음 대통령과도 확실히 관계를 구축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패배 후보가 개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두 후보 진영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무성에서도 민주당이 홍콩 등 인권문제에 보다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 공선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항행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쿼드)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가 현안이다. 외무성 간부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3대 경제단체 중 한 곳인 경제동우회 대표간사인 사쿠라다 겐고(櫻田謙悟) 손보홀딩스 사장은 전날 "정치 공백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산업성도 대선 결과가 미일 무역협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무역마찰의 향배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선거를 의식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만큼 선거 후엔 미중 무역마찰이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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