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교총, MBC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돌봄 운영기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 두고 대립
총파업에 돌입한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민영화 저지'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6일 돌봄교실 운영기관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데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 중단은 물론 시간제 폐지(상시 전일제 전환)와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 업무가 교사들에게 넘어오게 되고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 지자체 이관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돌봄전담사인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과 박승란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돌봄사업 논란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 "돌봄 재정 확보 불투명해 질 것"
6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돌봄전담사 단체들은 이날 하루 동안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근로 보장을 촉구하며 돌봄 파업에 나선다. 뉴스1
최 부장은 "지자체로 이관되면 전담사들의 고용과 신분에 변화가 일어난다"며 "신분이 불안해지고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돼 돌봄교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자체로 이관되면 돌봄교실이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신분을 잃게 돼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지자체는 사업의 90% 이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지자체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부분을 우려한다"며 "민간 위탁자가 이익을 남기려고 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이관 시 돌봄교실 운영 재정도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2.5%에 불과하다"며 "강원도와 전북·전남·경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0%인데, 돌봄교실 재정 확보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교사 주요 업무는 교육활동, 보육 아냐"
나지현(가운데)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교총은 교사들의 학교 교육 집중을 위해 반드시 운영기관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소장은 "학교와 교사의 본연 업무는 교육활동인데, 보육활동인 돌봄업무를 감당하느라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며 "돌봄에 따른 각종 행정 업무를 교사들이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돌봄업무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라며 "교사가 대체인력으로 들어가거나 비품 구매와 아이들 안전사고 등 교사들이 뒷수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지'라고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돌봄 전담사들은 이에 대해 시간제 채용을 폐지하고 전일제로 전환하면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은 "전국 전담사 중 86%가 시간제"라며 "전담사가 보육과 행정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 교사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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